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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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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31 16:14

6개 정책금융기관, 미래먹거리 산업 공동지원 나선다

글쓴이 : ORANGE

정책금융기관들이 '미래 먹거리'가 될 신성장 산업에 효율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공동 지원에 나선다. 또 제조업에 집중됐던 지원을 서비스업과 융합산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3월 3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금융의 미래 신성장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올해 미래 신성장 산업에 8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키로 하면서 제조업에 48조원, 서비스 및 기타업종에 32조원을 공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우선 2·4분기 중으로 신성장 산업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정책금융기관들로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가칭, 이하 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현재는 신성장 산업을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각 부처와 연구원(이하 추천기관)이 정책 목적에 맞춰 발표하고 있지만, 정책금융기관에 이를 공식 추천하는 체계는 없었다. 이에 소통창구를 협의회로 단일화하기로 한 것이다.

협의회에는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한국신용정보원(TDB)이 참여한다. 금융위는 필요 시 기타 정책금융기관과 기술신용평가기관(TCB), 산업·금융전문가도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또 산업은행 내에는 '신성장 정책금융센터(가칭)'를 상시 조직으로 설치해 협의회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협의회는 2·4분기 중 공동으로 '신성장 사업 선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별로 제각각 다른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추천기관이 발표하는 신성장 사업 기준(추천기준)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되, 여기에 빠진 산업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일반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3·4분기 내로 신성장 평가모형을 업종·분야별로 확대해 구축한다. 그간 정책금융기관의 신성장 산업 평가모형이 전산업·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돼 신성장 산업의 리스크를 정확히 심사할 수 없었다고 판단해서다. 협의회는 아울러 자금이 제조업에만 쏠리지 않도록 신성장 특화 상품을 적극 개발키로 했다. 또 핵심성과지표(KPI)를 공급목표나 사후손실율이 아닌 '신성장 지원'에 초점을 둬 개선하고, 이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 실적에 대한 점검체계도 바꾼다.

현재는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업무계획에 부여된 공급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주로 평가하고 있다. 금융위는 체계적 사후점검을 위해 '미래 신성장지원 점검단(점검단)'을 구성해 달마다 신성장 지원실적과 체계개선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단은 산업·문화·금융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신성장산업의 일자리·부가가치 창출 등 장기효과에 대한 분석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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