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딸 아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습니다. 직장은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대출할 수 있을까요?" A 씨는 은행 창구 앞에서 초조하고 절박했다. 그는 다섯 식구의 가장이다.

"신용등급이 7등급이군요. 특별한 재산은 없으시네요. 예전에 카드론 대출도 받으시고 연체내역도 한 번 있어서 대출이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출직원의 말은 기계적이고 차갑다. 대출직원은 그의 사정이 딱하지만, 대출을 해준 후 원금이 회수 되지 않아 문책 받는 것이 걱정됐다.

▲ <서민금융연구포럼의 패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패널)는 말한다.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이 돈이 필요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출받지 않아도 잘 살아요. 그런데 서민금융 대출조건은 이런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금융이 절실히 필요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사람들은 접근이 어렵죠. 이런 점에서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는 12일 열린 제1차 서민금융연구포럼에서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패널로 참석한 조 대표는 "국민은행과 농협은 서민금융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귀족 금융화했다"며"은행이 성장하면 서민금융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는다. 이런 환경이 정부정책의 실패 원인"라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은 ‘새 정부에 바라는 서민금융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서민금융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점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장상훈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장은 "서민금융을 위해 설립한 상호금융이 제도권 금융을 따라간다”며 "조속히 서민금융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금융회사나 일선 창구직원이 원금손실의 위험성 때문에 서민금융지원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금융 관료사회도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서민에게 자금지원을 해주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문책성이 인사가 두려워 적극적 지원을 망설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극적인 서민금융정책에 대해 발생하는 손실은 관대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우리 사회가 서민금융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인하는 분위기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서민에 맞는 신용평가제도 없다 

새 정부를 향해서 구체적인 정책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

박창균 중앙대교수(패널)는 "정부가 서민금융에 대해 정책목표가 뚜렷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민금융에 대한 정부정책이 너무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이 너무 많아 어떤 정책이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여기에 너무 많은 규제가 실무 현장에서 대출규제로 이어져 서민금융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역설했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대출을 옥죄고 실무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라는 것.

아울러, 그는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기계적 대출심사가 합당한 것인지도 따졌다. 신용등급이 10등급인 사람도 다양한 기준과 상황을 고려하여 대출이 가능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러한 사람들이 도저히 상환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금융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복지의 영역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박 교수는 주장했다. 

이같은 박교수의 견해에 대해 정영석 유안타저축은행 대표도 동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서민금융이 필요한 6등급 이하의 사람들의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