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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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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6 18:34

뒤늦게 나선 금융당국…국회, 단 한 차례 논의도 못해

글쓴이 : ORANGE

심각한 신뢰도 저하, 불확실성 고조 등으로 위기에 봉착한 P2P업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갈린다. 법제화 등 규제 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하지만 시장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 관련 사건 사고가 연이어 터지는 데 대해서는 최소한의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현행 규제체계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법제화 관련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16일 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P2P대출에 대한 규제는 대부업법 시행령과 P2P대출 가이드라인 등이 있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의 성격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 한계다. 행정절차법 제48조 2항에 따르면 행정지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돼 있다.

금융당국이 P2P업체를 직접 관리·감독할 권한도 없다. 그나마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P2P연계대부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들여다볼 뿐이다. 금감원은 "감독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기사건이 발생하면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막상 없다. 대부분투자자들이 가서 보면 이미 사기범들은 도망가고, 실물도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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