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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관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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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20 19:00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축소·금융소외 심각…인하 신중해야”
 글쓴이 : ORANGE
조회 : 1,686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를 늦춰야 한다는 학계 주장이 나왔다. 시장축소와 서민 금융소외 현상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대부업 순기능 회복을 위해 성급한 금리인하는 지양하고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9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최고금리가 대부업 순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박덕배 국민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최고금리 인하 후 중소 대부업체 퇴출과 심사 강화 등으로 업계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부업 순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영업환경 악화로 3년 이내 문을 닫는 신규 대부업자 비율이 88% 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역마진을 우려한 기존업자들이 대손비용을 낮추려고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지난 8월 최고금리 상한이 24%로 낮아진 이후 저신용자 대출승인률도 한풀 꺾였다. 나이스 평가정보에 따르면 7~10등급 저신용자 대출승인률(추정)은 지난해(1~9월) 17.8%에서 1년 만에 13.1%로 하락했다.  

이로 인해 신규대출자는 지난해 대비 약 17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외자 규모도 연간 25여 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저신용자는 약 12만 명이다.  

박 교수는 금리인하 후 대부업 경제성장 기여도도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박 교수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민간 서민금융시장 내 대부업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최고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탄력적인 최고금리 적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밖에 건전 대부업 육성을 위한 제도와 이미지 개선, 대부업과 불법 사채업을 구분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도 최고금리 인하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종진 명지대 교수는 “정부 정책들이 적응하기에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양상이) 최고금리 인하에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문 교수는 “경제가 적응하지 못하는 속도로 금리인하가 이뤄지면 연체로 인한 금융사 부실여신이 심화될 수 있고 나아가 경제위기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며 “최고금리 인하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부작용을 초래하는 금리규제 보다는 복지제도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지 지금처럼 (금리인하를) 표를 의식한 차원에서 하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상빈 한양대 전 교수는 “최고금리 인하 전에는 대부시장이 커졌다가 금리인하 후 성장이 정체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교수는 “당시 저신용자를 중신용자로 대체하면서 버틸 수 있었지만 지금처럼 최고금리를 계속 내리면 대부업자는 결국 우량신용자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지속 확충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서 금리 인하 시 무슨 결과가 나오고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를 얼마나 떠날지 모의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저신용자 신용접근성을 수량적으로 객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체가 금융소외계층을 해소하는 첨병이다. 자부심을 가지라”고 발언을 마쳤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대부업계는 현재 체력 저하단계에 있다”며 “현재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이런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려면서 “대부업이 보증업을 해주기는 구조상 어렵기 때문에 상한을 내리지 않는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정부가 최대한 (상한을) 내리지 않는 게 양심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업계 수익개선방안으로 간주이자(금전소비대차에서 채권자가 받는 원금 외 금전)를 제안했다. 그는 또 27%가 적정 최고금리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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