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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2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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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ORANGE
조회 : 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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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된다. 또 금융사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이 현재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다른 금융기관과 같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고객과 전자금융업자간 선불·직불 등의 거래 과정에서 자금세탁이 이뤄질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자금세탁방지의무는 국제기준과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명시된 의무로 △고객에 대한 확인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 신고 △고액 현금거래 금융위원회(FIU) 보고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전자금융업자는 자금세탁방지의무 중 하나인 고객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개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를 감안해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지 않은 개인 고객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성명, 생년월일, 성별과 계좌번호 등 대체정보를 확인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 7월부터 전 금융사가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 기준금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된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의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이 1만달러(한화 약 1000만원)여서 우리나라 기준도 세계적 수준에 맞추기 위한 조치다.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은 현찰 입출금과 수표와 현금간 교환 등이다. 계좌간 이체,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 등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법이 규정한 검찰·경찰, 국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고액현금거래보고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보고대상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2006년 보고기준은 5000만원 이상 금융거래였고 2008년 3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2010년 이후 2000만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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